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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이달 말 1억→3억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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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병훈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0-07-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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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최종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2015년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뒤 손실 감내 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전 재산을 털어 넣는 사례가 생기는 등 잇단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다비 기자 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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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4개월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거론
최선희 제1부상 "미국과 마주앉을 일 없을 것"
북한 '선비핵화 절차' 받으면 10월 북미회담 가능
김정은 위원장·트럼프 대통령 개인 신뢰 변수
[앵커]
미국에서 제3차 북미 정상 회담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북한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이 일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승리와 더불어 북핵 문제 해결 자체에도 관심을 가질 경우 성사 가능성이 적게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최근 거론되는 것은 11월 미국 대선을 4개월 정도 앞둔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반전카드로 북미 정상회담을 활용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들러리로 참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담화를 통해 국내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양보를 제공하면 북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미국 내부에서 역풍이 불기 때문에 결국 성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시나리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9월이나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진행하고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 문제는 내년 초에 회담을 다시 열어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북한은 선비핵화를 수용하고 미국은 경제 제재 해제를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북미 양측 모두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시차를 두고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가 있어서 결코 쉬운 방안은 아닙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할 경우 미국 민주당이 합의 무효화, 또는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필요성,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발전 욕구,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외교적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핵화라는 명분을 결합하고 불안 요소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이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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