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 1·2기 신도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 낮춰 주거안정 기여 > 질문답변

국토연구원 '수도권 신도시 정책 평가·발전방향' 발표"신도시들 서울 의존도 높은건 문제…자족성 높여야"자료사진 2021.6.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분당, 산본, 일산 등 1·2기 신도시 건설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 폭을 줄여 주거 안정에 기여했지만, 이들 신도시의 서울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향후 신도시를 계획할 때에는 서울 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국토연구원은 김성수 연구위원 연구팀의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2호 '수도권 신도시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1·2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주택 재고와 건설 지역 주택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했고, 2기 신도시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지만 수도권 내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했다.연구팀은 "1·2기 신도시 건설은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됐는데,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과 더불어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국토연구원 제공) © 뉴스1'수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1기와 2기 신도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기 신도시는 인구 및 산업 분산 효과가 있었고 거점 역할도 수행하지만 2기 신도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또한 1기 신도시 등 서울과 근접한 신도시 일수록 비교적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자족성 확보' 측면에서는 신도시들이 대체로 건설 초기에 비해 서울 의존성이 낮아졌지만, 일부 2기 신도시는 고용·생활기반이 취약해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기 신도시도 자족지수와 내부 고용률이 낮아 직주 불균형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연구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도 신도시 정책 방향으로 '신도시 자족성 및 편의성 제고'를 우선으로 꼽았다. 신도시 정책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전문가 42%가 '신도시 자족성 및 편의성 제고'를, 35%가 수도권 주거 안정을, 23%가 수도권 균형발전을 각 꼽았다.김성수 연구위원은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족용지와 생활편의시설을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되 향후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공급하고, 입지 선정도 계획단계부터 주변 지역과 연계해 생활권 단위에서 자족성을 향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거 안정 측면에 대해서는 "주변 택지개발 상황이나 서울과의 거리를 고려하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급작스러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신도시 입지를 지정한 후 건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