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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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형지영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1-06-26 11:00본문
대법원은 국가 보훈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제1부는 지난 24일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앞서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의 문서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당시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한편, 지난 2018년 시민 100여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유공자 명단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헸지만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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