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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기술 유출 방지 목적 외국자본 주주권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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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1-06-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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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지분 매각 요구 방안도 부상…연내 구체안 마련 방침일본 경제산업성 청사[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1.31 sewonlee@yna.co.kr(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원자력과 방위 산업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에 출자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안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외국자본의 주주권 행사를 규제한다는 구상이다.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외 투자펀드나 기업이 일본 기업 지분을 취득한 후 경쟁력 저하나 기술 유출로 이어지는 요구를 하면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외국자본에 보유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외국자본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바가 외국 투자펀드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거액의 투자 손실로 경영 위기에 빠진 도시바는 2017년 증자를 시행했고, 이때 해외 투자펀드가 출자했다.도시바의 경영이 안정되자 투자펀드는 배당금 증액과 자사주 매입 등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일본 정부는 안보 기술로 분류되는 양자암호와 원자력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한 도시바의 경영에 암암리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도시바 경영진과 일부 외국 투자펀드의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산업성은 물밑에서 도시바 측과 연락을 취해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심지어 경산성이 작년 도시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부 외국 펀드가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관여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외국 투자펀드는 경산성의 개입을 "부당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hojun@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기습추행' 주장한 오거돈…인정되면 선처?▶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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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옛 연안여객터미널 개발사업 시행사와 실시협약 해지옛 부산 북항 연안여객부두[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북항 옛 연안여객터미널에 식당, 카페, 쇼핑몰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개발하고 연안 유람선을 운항하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 시행사인 부산드림하버와의 협약을 해지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드림하버는 대맥건설, 코리아곤돌라투어, 부산항크루즈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이다.2018년 7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2019년 6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후 최종 협약이행 보증 시한으로 정한 지난 22일까지 어떠한 형태로도 보증하지 않았다고 BPA는 설명했다.조정된 총사업비 177억원에 따른 보증금액은 19억5천만원이다. BPA는 또 부산드림하버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출자자 지분을 변경하는 등 실시협약을 다수 위반했고, 6개월간 보완 요청 기간을 넘겨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미 500t급 유람선을 도입한 부산드림하버 측이 반발, 법적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사업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PA 관계자는 "향후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 방향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산 북항은 컨테이너 선박 등의 통행이 잦아 개항 이후 줄곧 유람선 운항이 금지됐으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북항 재개발에 맞춰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자 2019년 5월 유람선 운항을 허용했다.youngkyu@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탈원전' 文정부서 원전의존도 늘었다?▶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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