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약사회, 마스크 지원 갈등 봉합…권익위 조정안에 최종 합의 > 질문답변

권익위 조정회의 통해 중재안 도출…민법상 화해 효력면세 등 직접 세제 혜택 대신 약사 고용 등 간접 지원 절충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실시 등 김대업 약사회장 "조정안, 합당한 결과 위한 지속 역할 당부"[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대한약사회 조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적마스크 보급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둘러싼 대한약사회와 방역 당국 간의 갈등이 권익위 중재로 1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2만 3천여 약국은 공적마스크 보급에 동참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와 대한약사회 사이의 공적마스크 보급과 지원 약속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1년여 만에 봉합됐다. 전국 약국에 대한 면세 혜택이라는 직접 지원 방안 대신 각종 정부 사업에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간접 지원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약사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의 공적마스크 보급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약사회와 복지부를 비롯한 각 주체들은 권익위가 중재한 조정서에 최종 서명하는 형태로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전국 약국에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 ▲공공 심야약국 운영 시범사업 실시 ▲전국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 인력 배치 ▲지역 약국 자살 예방사업 지원 등 5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이로써 1년 여를 끌어온 정부와 약사회 사이의 공적마스크 보급과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 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제45조 3항·조정)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권익위 주재로 마련된 조정안에 서명할 경우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전국 2만1765개 회원 약국 공동명의로 정부가 약속했던 마스크 판매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조세특례법 제정을 통한 전국 개별 약국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등 직접적인 세제 지원 방안 필요성을 주장했다.권익위는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 위원장 주재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권익위는 기획재정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 현장조정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기재부 등에서 세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 제·개정을 통한 직접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신 국비를 통한 약사 근무 비용 지원과 전국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 배치를 통한 고용 지원 등 간접 지원 방식의 절충안을 마련했다.전 위원장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전국 2만 3000여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분들의 집단민원이 이번 조정으로 해결됐다"면서 "공적마스크 보급 과정에서 정부가 약사회에 했던 약속을 이번 조정을 통해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대업 약사회장은 "전국에 있는 약사 또는 약국 개별 회원들에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책은 아니다"라면서도 "조정안이 예정된 정책 목적에 맞게 추진돼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권익위와 정부 각 부처에 지속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