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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출에 CEO 연임제한까지 입법… 금융사 "도넘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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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형지영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1-06-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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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 추가 인하 법안도 발의대선을 앞두고 기본대출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연임제한 등 정치권발 포퓰리즘적 금융입법이 속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표면적으론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증진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공정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시장 원리와 금융사의 내부사정 등을 도외시한 '정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기본대출'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 초 저신용 서민들의 고금리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며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층(만 19~34세)에게 딱 한번 연이자 3% 이하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게 하는 동시에 금융소외계층에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게 해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이 같은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융과 복지는 엄연히 다르고 자칫 민간기업인 금융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복지로 해결해야 할 것을 금융으로 해결하려 하면 시장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시장이 후퇴하게 될 수 있다"면서 "국가재정으로 뒷받침한다고 하지만, 기본대출 보증기관으로 제시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지역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것은 결국 금융사"라고 전했다.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총임기를 6년으로 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표의 자회사 CEO 겸직을 허용한 부분도 삭제했다. 금융권 노조도 박 의원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금융사의 사모펀드 사태 및 내부통제 부실 문제 등에 회장들이 책임이 있음에도 버젓이 연임하고 있고, 회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금융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금융권에서는 "민간금융사의 지배구조를 정치권과 노동계가 간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경영 능력과 실적을 배제한 채 임기와 연임 횟수를 문제 삼아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추가적인 법정금리 인하 움직임도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7일부터 법정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는데, 시행도 되기 전에 법정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15% 또는 기준금리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0%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의 20배는 10%다. 10%를 최고금리로 두자는 제안인 셈이다. 이 역시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당국에서 상한선을 정한 법정금리에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것도 과도하지만, 취지와 달리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고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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