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화된 2차 추경…관건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 질문답변

기재부, 2차 추경 편성 발표이르면 7월 여름휴가철 지급적자국채 없이 세수로 편성보편지원 vs 선별지원 이견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큰 틀의 이어나가려는 것이지만, 전국민 보편지원금이냐, 피해자 선별지원금이냐를 놓고 여당과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5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인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으로 2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언제?구체적인 추경 방향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 자리도 하경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이 포함된다면 여름휴가철인 7월이나 추석 전인 9월 초중순에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어떻게?정부는 적자국채 발행해서, 쉽게 말해 빚을 내지 않고 추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9조원 늘어난 88조 5000억원이다. 특히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5조원 이상, 세입 예산은 17조원 이상 걷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누구에게?정부와 여당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일상 회복의 트리거이고, 경제백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까지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는 ‘선별 지원’에 다시금 방점을 찍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찍은 만큼 홍 부총리는 이전 2~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선별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얼마나?‘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당정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상 추경액도 편차가 큰 상황이다.앞서 정부는 올해 첫 추경안을 14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당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지원금 플러스)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됐다. 이러한 선별 지원금에 백신 구입비 등까지 더해 20조원 전후로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피해업종 선별지원에 더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까지 추경에 함께 담기게 되면 3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수 추가분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없이는 편성이 힘든 상황이 된다.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을 고려하더라도 2차 추경은 신중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전초전인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추경 편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이 되어도 내수경기가 크게 좋아지긴 어렵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수출은 개선되겠지만, 그래도 내수는 부족할 수 있다”면서 “그때 가서 또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될 텐데, 지금 무작정 확대편성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국민 지원금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전국민 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인데, 돈을 준다해도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많이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끝난다면 보복소비가 이어지면서 알아서 소비가 늘어날텐데, 지금과 같이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에선 인플레이션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우리가 몰랐던 군사, 술, 우주이야기 클릭!▶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세요▶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