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자제한법 걸린 P2P, 줄줄이 문닫을 위기 > 질문답변

대출 수백억 이르는 3개업체최고금리 24% 넘는 이자받아금감원, 처벌수위 놓고 저울질중징계 땐 투자자 피해 불보듯 대출 잔액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업체 3곳이 법정 최고금리 24%를 넘은 이자를 받아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P2P 업체로 등록이 금지된다. 대형 P2P 업체가 줄줄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이 금지되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 업체 3곳에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현장 검사를 나가 이들 업체의 대부업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업체 대출 잔액은 적게는 100억원부터 많게는 500억원에 달한다. 검사의견서는 검사에서 파악한 사실을 업체에 보내는 것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제재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후 금감원은 문제 된 내용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재안이 확정된다.금감원은 이들 P2P 업체가 대출자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P2P 업체는 그동안 대부업법상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해 영업을 했다. 자회사인 대부 업체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플랫폼 회사가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 업체는 이자를,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P2P 업체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 업체가 받은 이자를 합하면 최고금리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3개 업체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P2P 업체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려 이번 업체의 징계 수위를 낮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P2P 업체 6곳에 대해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3~6개월에 상당하는 중징계를 내리고 금융위에 넘겼다.만약 제재안대로 금융위에서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업체는 앞으로 3년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P2P 업체들은 오는 8월 26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자'는 수수료 등을 받아야 최고금리 위반에 해당한다.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 업체가 아닌 P2P 업체가 받은 것이라 이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또 업체들은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금융위 가이드라인 역시 행정지도로, 제재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제재안을 넘겨받은 금융위는 다섯 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금융위는 지난 1월 P2P 업체들이 받은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을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제제 수위는 금융위 재량"이라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P2P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피해는 투자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등록 P2P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이새하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매경이 전하는 지식레터 '매콤달콤' 받아보세요▶ 매경이 알려주는 '취업비법' 한달간 무료[ⓒ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