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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낮잠’…“6월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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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형지영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1-06-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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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앵커] 민주당이 상반기 내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대통령선거 일정마저 시작돼 법안 처리 시한이 촉박한데, 야당인 국민의힘의 태도가관건입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확보된세종시 의사당 설계비는 127억 원. 기존에 확보된 20억 원을 합쳐모두 147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지만,국회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기재부 수시배정예산에 묶여 잠만 자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도 게걸음입니다. 지난 2월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국민의힘의 미온적인 태도로법안 처리가 미뤄진 가운데,법안을 처리할 제2기 국회운영위원회 구성마저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1일 이후에나 새롭게 짜여질 전망인데,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변수입니다. 더욱이 다음달 12일부터는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등 대선 이슈에 묻혀 국회법 개정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수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와 같이 560만 충청도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위헌이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한 만큼 법안 처리를 미룰 명분도 취약합니다. [윤수정/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기능이고 재정기능인데 중추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을 서울에서 수행을 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세종에 넘어오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이달 안에 처리가 불발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차질은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의 동력 상실도 우려돼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임홍열 (himan@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언제 어떤 백신을 누가 맞을까?▶ 뉴스 제보하기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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