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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형사책임 지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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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1-05-0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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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금융꿀팁]]금융꿀팁 컷 /사진=금융꿀팁# 최근 새차를 뽑은 30대 초보 운전자 A씨는 시내 주행을 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많다. 좁은 골목에서 튀어 나오는 아이,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등 모든 도로 환경이 공포스럽다. 대인·대물 등의 손해만 책임지는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안되겠다고 결심한 A씨. 주변의 조언을 듣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특약 상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한다. 운전자 본인의 손해도 보장해 준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보장 영역은 민사상 책임까지다.그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지만 만약 운전자가 자동차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민사상 책임에서 끝나지 않는다. 형사소송과 처벌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주목받는 이유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법률특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소요되는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 사고에 의한 중대 피해로 형사합의금이 있어야 할 때 지급된다. 사망의 경우 2000만~3000만원, 1~3급 상해는 1000만~3000만원이 보장된다. 벌금 비용은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 받으면 2000만~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변호사비용은 자동차 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나온다. 보험사에 따라 형사합의금·벌금 비용·변호사 비용을 한 상품으로 보장하거나 가입을 각각 해야 할 수 있다.법률특약만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도 자동차보험이 관할 하지 않는 형사 책임을 보장하는 손보사 상품이다. 지난해 3월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기도 했다.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도 법률특약과 비슷하다. 형사합의금과 벌금 등이 포함된다. 보장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법률특약은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 모두를 보장한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가입 운전자 본인 1명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자동차 한 대를 가족들이 다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라면 법률특약이 더 어울린다. 비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법률특약은 연간 1~4만원의 보험료가 들고, 운전자보험은 3~2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이 더 비싼 이유는 법률특약이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 사망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부상 치료비 △입원일당 등도 책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형사합의금, 벌금 비용, 변호사 비용 보장 한도가 법률특약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다. 김세관 기자 sone@▶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주식 투자는 [부꾸미TALK]▶부자되는 뉴스, 머니투데이 구독하기<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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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은 전체 응답의 47.2%였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했다.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이유로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을 꼽았다.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였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를 기록했다. 또 본인 동의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금 청구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보다는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선호했다.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전산시스템 운영주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민감한 진료정보를 중계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속 시원한 풀이! 2021년 정통사주·운세·토정비결▶ 내가 몰랐던 당신들의 이야기 [나돌] 네이버TV ▶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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