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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민심 불지른 김상조···문 대통령, 전세값 논란 하루 만에 읍참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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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원언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1-03-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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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마라"...레임덕 위기에 다급해진 靑金 아침 사의 직후 교체...전셋값 논란 하루만재보선·부동산 개혁 앞두고 악재 조기 차단 나서文 "부동산 신분사회 문제 오래 전부터 알아""끝까지 파헤치길...부당이익 철저 환수할 것"4년 부동산 폭등, 특권층 불신 해소는 미지수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2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교체 조치는 문 대통령의 그간 인사 스타일에 비춰볼 때 이례적일 정도로 발 빠르게 이뤄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당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이 최근까지 문 대통령에게 누구보다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와 부동산 적폐 청산 작업을 앞두고 청와대가 민심 이반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읽히는 대목이다. 만일 4월 선거에서 패배하고 부동산 문제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자칫 레임덕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실장의 퇴진을 묻는 취재진에게 “전날 밤에 김 실장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아침에 대통령께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김 전 실장이)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의를 보고받은 당일 아침에 바로 이를 수용하고 후임자 인선까지 마친 셈이다.김 전 실장의 전셋값 문제가 섣부른 해명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준이 아니었던 점도 이 같은 빠른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김 전 실장 의혹에 대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청담동 전셋값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올린 전셋값 규모가 자신이 거주하는 전셋값 인상 금액보다 7,000만 원이나 많은데다 예금도 13억 9,081만 원이나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특히 이번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여부나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책실장 교체 이후 곧바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각 부처에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농치 취득 심사 대폭 강화 △공직자 투기 행태에 대한 국가 행정력·수사력 총동원 △재산등록제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손대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 관련 수사·조사를 거론하면서는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며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에 따라 43개 검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거래된 토지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투기 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아가 투기 관련자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해당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며 “수사 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다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에도 부동산 문제에 불만을 품은 민심이 돌아올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차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모멘텀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로 진단된다./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지피지기 대륙 투자 공략법[니하오 중국증시]▶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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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미연합훈련' 비난에 이어 2주만에 文대통령 비난 담화 발표文대통령 기념사를 '잡다한 소리'로 폄훼하고 '후안무치 행태' 비꼬아◆…3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26일 경기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겨냥해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원색비난했다. 지난 1월 노동당 당대회의 김 부부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tv 방송 갈무리]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26일 경기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겨냥해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원색비난했다.김여정은 30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남조선집권자의 기념사를 비난'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담화를 통해 “지난 26일 그 무슨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라는데 나타나 남조선집권자가 한 기념사는 또다시 우리 사람들을 놀래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중통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나는 분계선너머 남녘땅에서 울려 나오는 잡다한 소리들에 접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연해짐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특히 남조선집권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할 때가 더욱 그렇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그는 이어 “이날 최근에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두고 이렇게 력설했다”며 문 대통령의 기념사 중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점과 지금은 남북미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그리고 북한에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발언을 인용한 뒤 “당당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강화조치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때에 어려움을 주고 장애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또 “지금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23일 남조선집권자가 저들의 국방과학연구소라는데를 행각하며 제입으로 떠든 말들을 기억해보자”면서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 문 대통령의 빌언을 재인용한 뒤 “며칠 전의 기념사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순된 연설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인 초보적인 논리도 체면도 상실한 것이라고 폄훼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주어도 노여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나아가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할까,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할까 틈틈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보는 것이 어떤가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지 2주만에 또다시 대남 비방 담화를 냈다. 특히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직접 겨냥해 원색적이 비난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더욱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차례질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인지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 것"이라면서 "우리 당중앙은 이미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3년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립장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나니 판별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말더듬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자체를 반대했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힐난했다.청와대는 당시 김 부부장의 비난 담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대남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 조세일보 홈페이지 / 정회원 가입▶ 조세일보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종합/경제)허헌(hh@joseilbo.com)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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