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첫 회의…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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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1-03-25 22:39본문
초대위원장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선출[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자동차 정비요금(정비수가) 인상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각자의 입장을 확인한 채 첫 논의가 이뤄졌다.25일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비업계 측은 공임·도장 재료비 인상 및 인상률을 보험업계에 요구했다. 보험업계 측은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양 업계의 실무검토와 협의 등을 통해 차기 정비협의회 때 논의하자고 했다. 다만 도장 재료비는 실무 TF를 구성해서 검토키로 했다. 정비수가는 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를 의미한다. 앞서 자동차 정비업계는 정비요금 8.2%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상승이 보험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논의 초기 단계라서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공개하는 건 이르다는 입장이다.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수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공익대표에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 법 시행 전에는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정비수가를 결정·공표했다. 정비수가가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면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법제화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세 여파로 연기됐으며 이날 처음으로 회의가 개최됐다.☞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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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으로 450㎞ 비행, 단거리 2발…작년 초대형 방사포 후 1년 만미 “동맹국가와 긴밀한 협의”…안보리 결의 위반에 북·미관계 파장[경향신문] 북한,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종료…김정은 폐강사. 연합뉴스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무력시위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 오전 7시6분쯤, 7시25분쯤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로 탐지됐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됐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해 3월29일 강원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또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비난과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적대정책 철회’ 촉구 대미담화에 이어 21일 순항미사일 발사를 통한 ‘저강도’ 무력시위 이후 이뤄졌다.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포함해 대북정책 기조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일은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선언한 만큼 미국 측 반응에 따라 무력시위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와 고도로 미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 개량형을 처음 공개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사거리가 400여㎞인 전술지대지미사일(KN-24)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성진 안보전문기자·이주영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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