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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심사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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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1-03-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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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불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제8차 위원회에서 이들 3개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심사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체 92개 항목 중 22개 항목, 카카오와 토스는 17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카카오와 네이버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데,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이용 가능성 존재한다고 지적받았다.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본인확인서비스는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 계좌를 열 때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본인확인기관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패스앱)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 불발로 통신 3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인확인서비스 점유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방통위는 향후 신뢰성·안정성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과 계획을 수립한 뒤 신규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재도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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