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의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이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과 저금리 등과 맞물리면서 지난 3~4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 질문답변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요지부동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46개월 동안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25전 25패’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면서도 정작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4개월간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의 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67.6%나 급등했다. 한마디로 3년 반이 조금 넘는 기간에 5억원 하던 집값이 8억 3800만원이 됐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을 급등 이유로 꼽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택의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이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과 저금리 등과 맞물리면서 지난 3~4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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