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질문답변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라고 지적한다. 돈과 일자리의 집중이 인구의 쏠림을 가져왔고 이것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96.3%였던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 95.9%로 0.4% 포인트가 하락했다. 이 기간 서울의 주택은 367만 1533채에서 368만 2384채로 모두 1만 851채가 늘었다. 하지만 가구 수는 381만 3260가구에서 383만 9766가구로 2만 6506가구가 급증했다. 신규 공급 주택의 2배를 넘는 인구가 서울로 몰려든 셈이다. 또 경기(101.0%)와 인천(101.2%)도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졌지만 전국의 인구가 계속 수도권에 몰리면서 주택보급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국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급량만 늘려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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