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민생 현안 시급한데…청와대 '신현수 정국' 해법은?, '복지'로 맞붙었다…나경원 '어르신' 공략, 오세훈 '안심소득' 발표 등 > 질문답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민생 현안 시급한데…청와대 '신현수 정국' 해법은?'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이 해소되자, 이제는 '박범계·신현수 갈등 국면'이 정국의 블랙홀이 됐다. 청와대는 당장 일자리 부족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현안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자, 해법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지난 설 연휴 동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차 국정운영의 중심을 민생·경제 분야에 두겠다고 구상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연휴 직후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와 관련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문이 일면서,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 한복판에 서게 됐다. 청와대가 지난 17일 제2의 '법검 갈등' 사태 수습에 재빠르게 나섰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의 충돌 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문만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文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 못 내치는 이유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표명으로 정치권과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 수석을 배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제출해 결재를 받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 등 중요 현안에 호흡을 맞춰야 할 부처 장관과 핵심 참모의 갈등은 정권에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기를 직감한 듯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을 잡았다. 여권에 따르면, 신 수석은 설 명절 전후로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반려했다.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조율 없이 인사안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청와대가 언론에 공식 확인해 준 것도 신 수석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복지'로 맞붙었다…나경원 '어르신' 공략, 오세훈 '안심소득' 발표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본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18일 '복지 공약'으로 맞붙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어르신 공약 발표로 노심 공략에 나선 한편, 오세훈 예비후보는 중위소득 미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심소득' 공약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약속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에 있는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공존형 복합노인복지시설 '효드림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효드림센터'는 기존의 경로당 시설 차원을 넘어 운동시설, 취미생활 공간, 치매 관리 서비스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존형 복합노인복지시설이다. 지금의 경로당은 즐길 거리가 부족한 곳이 많고, 서울시의 치매안심센터는 광역치매센터의 자치구 보건소를 포함 26곳에 불과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이성윤 턱밑까지 올라온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차 본부장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불법으로 이뤄진 정황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국민권익위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의 피신고인 중 한 명이다.▲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서울시교육청 "즉각 항소"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불복한 학교들이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자숙 중인 이다영 이재영,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되는 이유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저지른 학교 폭력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특히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자매의 아버지 이주영 익산시청 육상팀 감독과 더불어 근영중학교 시절 내내 지도했던 감독도 말이다. 지난 17일 당시 근영중 배구부 감독이었던 A씨는 "마음이 아프다"며 "배구계에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는데,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운동 끝나고 나서는, 기숙사가 2층이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선 저는 잘 모른다. 여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제가 거길 올라갈 수도 없었다"며 자신은 기숙사 내에서 선수들 간 괴롭힘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쌍둥이 아이들이 숙소 생활이 좀 힘들다, 사감 선생님이 좀 많은 걸 관리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숙소 생활이 좀 힘들다(고 토로했었다)"고 회상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