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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검사, 상급자 위법 지휘 거절 의무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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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1-02-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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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2일 검사가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절하도록 의무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검사가 거절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기관장은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만약 위법한 지휘·감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가하면 처벌받도록 했다.아울러 개정안은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했다.검사가 상급자와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며,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한편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관련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진 의원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거절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bqls1202@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기본소득제, 美알래스카만?▶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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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0명·기업 3곳 제재…정부에 혜택 될수있는 470억원 차단미얀마 양곤 거리 가득 메운 쿠데타 규탄 시위대(양곤 AFP=연합뉴스)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에서 9일(현지시간)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가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전날 5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곳에서는 연 나흘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군부는 총선 부정행위를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sungok@yna.co.kr(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은 11일(현지시간)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원조도 시민사회 쪽으로 돌리는 제재를 단행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미얀마 군부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을 승인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처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쿠데타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군부 당국자 등 10명에 대한 자산 동결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여기에는 미얀마의 모든 권력을 틀어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소에 윈 부사령관이 포함된다. 이 두 사람은 과거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으로 인해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에 올라있다.4명의 각료 등 8명은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이들의 부인과 성인 자녀 역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재무부는 또 군부와 강력하게 연결된 보석 관련 등 3개 기업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연관된 다른 기업에 민감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국방부 등으로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도 이뤄진다.'미얀마 쿠데타 대응조치' 긴급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미얀마 쿠데타 대응조치'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긴급 연설을 통해 미얀마 군부 지도자를 즉각 제재하도록 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leekm@yna.co.kr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버마(미얀마) 군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평화 시위대를 향해 더 많은 폭력이 생긴다면 오늘의 제재는 시작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백악관도 이번 제재가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권력을 돌려줄 것과 억류된 이들의 석방, 평화로운 시위 보장을 요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국 내 버마 정부 자금 10억 달러에 군부가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미국은 또 국제개발청(USAID)이 미얀마에 제공하는 원조 중 정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4천240만 달러(약 470억 원)를 시민사회 지원과 강화로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보건과 식량, 독립언론, 평화와 화해 노력을 위한 6천900만 달러의 지원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로힝야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다.jbryoo@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기본소득제, 美알래스카만?▶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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