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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 꼼수증여·불성실 신고 1822명 ‘현미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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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원언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1-02-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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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증여 15만2427건 역대 최다10년내 증여재산 합산 안하고 시가 아닌 공시가로 낮춰 신고 부모찬스로 주택·분양권 취득 부담부 증여 끝까지 추적·관리A씨는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물려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재차증여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가 드러났다.B씨는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물려받고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했고, 국세청이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증여재산을 재평가한 결과 증여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혐의가 확인됐다.사회 초년생인 C씨는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주택 및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다. 아버지는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해당 주택 및 분양권을 편법 취득한 혐의가 발견됐다.국세청은 이들처럼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자 1822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무검증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가 117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혐의자가 531명, 주택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뒤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는 등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 순이다.주택 증여는 2014년 6만6893건이었으나 매년 대체로 증가해 2020년에는 15만242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4만1580건이나 늘어 증가폭이 역대 최고였다. 지난해 상반기 주택증여는 약 6만건, 하반기는 약 9만2000건으로 하반기에 많이 쏠렸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에 따라 올해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면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해 매매보다 양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여주택의 ‘취득-증여-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해서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신고,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행위를 차단하고 주택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단계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법인자금 유출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주택 취득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아울러 자녀가 부모로부터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지만 부모가 임대보증금을 면제해주는 등 채무를 활용한 부담부 주택 증여에 대해 채무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부모가 고액의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대신 내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수법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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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외교차관 통화, 선장 제외한 선원 석방키로…정부 "일단 환영" 억류 한 달 맞아 양국관계 부담 가중…선박 등은 협상 지렛대로 남겨양국 "신뢰 회복 첫걸음" 평가…미국과의 이란 '동결자금' 협의는 큰 숙제[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연합뉴스이란 정부가 한 달 가까이 억류 중인 우리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 선원들을 석방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은 지난 2일 저녁(한국시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약 3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아락치 차관은 선원 20명 가운데 한국인 선장을 제외한 우리 국적 선원 4명 등 19명을 우선 석방하겠다고 했다. 최 차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선장과 선박도 조속히 억류 해제될 수 있도록 이란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란 정부는 선장과 선박에 대한 조치는 사법절차가 마무리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며, 그 기간 동안 인도적 처우와 충분한 영사조력 보장을 약속했다. 한국케미호와 선원들은 지난달 4일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돼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항에 3일 현재 30일째 억류 중이다. 이란 당국은 선박 억류 이유에 대해 해양 오염 행위를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란 측이 한국 내에 묶여있는 원유수출대금(70억 달러)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케미호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물론 이란 측은 선박 억류는 '기술적 사안'이며 한국 내 동결자금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라는 공식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이 동결자금 해제가 선박 억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간접적으로 속내를 드러내왔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가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이라도 먼저 석방하기로 한 것은 억류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사안으로 한 달 넘게 민간 선박 선원들을 억류하는 것은 국제여론 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일이고,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해 양국관계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어찌 됐든 동결자금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과 협조가 필요한 이란으로서는 적당한 선에서 속도 조절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이란 스스로 억류선박과 동결자금의 분리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일단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것은 합리적 수순이었다. 이란 국기. 연합뉴스이란은 지난 2019년 7월에도 영국 유조선을 억류 두 달 만에 풀어줬고 2013년 8월에는 인도 선박을 25일 만에 석방한 사례가 있다. 이들 사건은 상대국의 자국 선박 억류 등에 대한 보복 성격이어서 협상은 오히려 쉬운 측면이 있었다. 반면 한국케미호 문제는 미국의 재가가 필요한 한국 내 동결자산 해제와 사실상 연동돼있다는 점에서 해결 전망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결국 이란은 선장을 제외한 선원 석방으로 부담은 덜면서도 선장과 선박은 계속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한국 정부도 억류 한 달째를 앞두고 '무능 외교' 비판을 받기 직전 가까스로 한숨을 돌린 채 미국과 협의할 나름의 여유를 갖게 됐다. 양국 차관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이란 신뢰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특히 동결자금과 관련,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란 방침을 이란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이란 핵협정(JCPOA)을 비롯한 대이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중이어서 적어도 당분간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JCPOA 복원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은 중동 안보 상황 변화를 이유로 이란에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강력 반발하는 등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란, 韓 선원 석방 관련기사 모음▶ 클릭 한 번이면 노컷뉴스 구독!▶ 보다 나은 세상, 노컷브이와 함께enter@cbs.co.k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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