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투기 차단하면 될줄 알았다"…부동산 실패 뒤늦게 인정 #안전사이트진로 11 >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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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또다시 사과했다. 지난 신년사에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던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신년사에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문 대통령으로선 불과 1년 만에 최대 민생 현안인 부동산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늘려 투기만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온갖 세금, 금융 규제는 물론 임대차법 등으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퍼부었지만 여전히 집값, 전셋값이 `고공비행`한 데 대한 `자기 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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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1~2인 가구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유입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상황에서 작년 한 해 인구 감소에도 무려 61만가구가 늘었다"고 말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만가구가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8만가구 많은 61만가구가 신규로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가구 수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선 "예전에 없던 가구 수 증가로 그 연유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가구 수 증가로 수요가 늘면서 예측한 공급물량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결국 수요예측에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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