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 털고 방역·경제에 집중…文 속전속결 인사 배경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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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0-12-31 17: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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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0일 공수처장 후보자 최종 지명
공수처장 법무부장관 모두 판사 출신 채워
법무장관 동시 환경부·보훈처 교체 인사도
秋장관 질서있는 퇴진 `그림`…文 인사스타일[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지명하고 곧바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세 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속전속결’ 연말인사에 나선 것은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연내에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장 지명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앞당기고, 법무부장관을 교체하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새해에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에 오롯이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해석이다.
검찰개혁 완수는 ‘非검찰’ 공수처장·법무장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틀 만에 김 연구관을 선택한 것이다. 김 연구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 연구관이 지명된 것은 비(非)검찰 출신이라는 것이 우선 작용했다는 평가다. 검찰개혁의 결과로 공수처가 탄생한 만큼 초대 공수처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가 앉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연구관과 함께 추천됐던 이 부위원장은 24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 헌법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며 “대한변협 사무차장 등의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집행정지되고 업무에 복귀한 만큼 공수처장은 비검찰 출신이 지명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는 해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윤 총장의 징계가 유지됐다면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지명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장은 비검찰 출신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에 비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임에 ‘3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박 후보자 역시 판사 출신이다.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간 (법무부장관에) 검찰 출신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들렸다”면서 “(그러나) 박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위원 활동을 해서 법무부나 검찰 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추·윤 갈등` 털고 간다…秋 질서있는 퇴진 ‘배려’
공수처장을 30일 오전에 지명한 뒤 30일 오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도 주목할 포인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문책성’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장 지명과 법무부장관 인사를 같이 한다면, 이번 법무부장관 인사가 검찰개혁과 연관돼 해석될 여지가 커진다. ‘추·윤 갈등’의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공수처장 지명까지만 미뤘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를 비롯해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동시에 개각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의원,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애초 법무부를 ‘원포인트’ 인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환경부와 보훈처 등이 추가되면서 개각의 모양새를 갖췄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곧바로 업무에서 손을 떼지 않고,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지속할 계획이라는 점도 ‘질서있는 퇴진’의 모양새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올해가 가기 전에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인사를 일단락한 것은, 새해에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살리기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가 개각은 업무 중심으로 콘셉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새해가 가기 전에 ‘추·윤 갈등’ 혼란을 털고 가지 않으면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새해부터는 추윤 갈등 혼란에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 개각에서야 법무부장관을 교체했다면 ‘업무 중심’ 개각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 초점이 모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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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완수는 ‘非검찰’ 공수처장·법무장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틀 만에 김 연구관을 선택한 것이다. 김 연구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 연구관이 지명된 것은 비(非)검찰 출신이라는 것이 우선 작용했다는 평가다. 검찰개혁의 결과로 공수처가 탄생한 만큼 초대 공수처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가 앉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연구관과 함께 추천됐던 이 부위원장은 24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 헌법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며 “대한변협 사무차장 등의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집행정지되고 업무에 복귀한 만큼 공수처장은 비검찰 출신이 지명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는 해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윤 총장의 징계가 유지됐다면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지명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장은 비검찰 출신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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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철 같은 실세 '정치' 차장이 좌우할 수도"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데일리안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보다는 공수처 차장의 면면을 봐야 현 정권의 숨은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식 후보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직후 SNS에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됐는데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분"이라며 "횟집 칼잡이도 어깨 너머로 3년은 배워야 하는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구의 장이 무골호인이면 수사의 난관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뒤,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당시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맡긴 했지만, 수사 경험은 거의 없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 등을 지낸 박민식 후보가 이 점을 우려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후보는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장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허수아비로 임명해놓고, 정권보위를 충실히 수행할 차지철 같은 실세 '정치' 차장이 좌지우지할 것 같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공수처 차장과 수사관의 면면을 보면 숨은 의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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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후보자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뒤,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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