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여주기식 반쪽 공급 대책으로 또 ‘풍선’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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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0-12-31 05: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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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취임사에서 “내년 설 이전에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충분한 공급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향키를 규제보다 공급에 뒀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그가 밝힌 정책의 뼈대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새로 나올 공급 대책은 서울 지하철 주변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변 장관 역시 ‘개발이익 공유’를 핵심 전제로 내걸어 민간에게 돌아갈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시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준공업지역만 하더라도 개발 대상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익을 몰수당하면서 사업 추진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다. 공공 주도의 관제 재건축 대책처럼 시장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숫자 놀음’의 공급 대책으로 끝날 수 있다.
변 장관의 정책에서 골간을 이루는 ‘공공 자가 주택’도 새로 나올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를 끌어낼지 미지수다. 그러면서 시장이 원하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에는 선을 긋고 있으니 어떻게 ‘충분한 공급’의 신호를 보낼 수 있겠는가. KB금융이 전국 부동산 중개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내년에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 사람이 27%에 그친 것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숱한 부동산 대책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하다. 개발은 물론 시장의 정상적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가진 자를 위한 특혜’로 규정하는 이념적 굴레에 함몰돼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공급 통로를 차단한 채 보유세·양도세 폭탄까지 터뜨리니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공급 물량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보여주기식 반쪽짜리 공급 정책을 서둘러 내놓았다가 봄철 집값 상승세에 불을 지르고 전 국토를 풍선 효과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취임사에서 “내년 설 이전에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충분한 공급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향키를 규제보다 공급에 뒀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그가 밝힌 정책의 뼈대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새로 나올 공급 대책은 서울 지하철 주변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변 장관 역시 ‘개발이익 공유’를 핵심 전제로 내걸어 민간에게 돌아갈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시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준공업지역만 하더라도 개발 대상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익을 몰수당하면서 사업 추진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다. 공공 주도의 관제 재건축 대책처럼 시장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숫자 놀음’의 공급 대책으로 끝날 수 있다.
변 장관의 정책에서 골간을 이루는 ‘공공 자가 주택’도 새로 나올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를 끌어낼지 미지수다. 그러면서 시장이 원하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에는 선을 긋고 있으니 어떻게 ‘충분한 공급’의 신호를 보낼 수 있겠는가. KB금융이 전국 부동산 중개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내년에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 사람이 27%에 그친 것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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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범야권 플랫폼 될 것…누구든 경선 참여”
당 안팎서 단일화 요구…윤상현, 2011년 민주당 경선 상기
국민의힘 공관위, 단일화 열쇠…일단 당 일정대로 진행[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일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당 지지율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르고 서울에서도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렇다 할 간판주자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가 유일한 돌파구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선(先) 통합 후(後) 단일화냐, 선 단일화 후 통합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외 인사 불리한 요소 줄여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보선에서 범야권 플랫폼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 플랫폼이 되겠다”면서 “누구든 불이익을 걱정하지 말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외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불리한 요소를 줄여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당내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 100% 여론조사, 본경선 여론 80%·당원 20%의 경선 룰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안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외부 인사들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 위해 당원 비중을 제외한 ‘100% 여론조사’ 시민경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안 대표도 단일화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 입당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범 보수진영에서도 야권 단일화에 힘을 실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윤영석 의원에 이어 무소속 윤상현 의원까지 단일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전날(29일) 페이스북에서 10년 전 박원순 시장을 탄생시킨 2011년 민주당 경선 사례를 상기했다. 다만 이번 보선에서는 입당보다는 야권 플랫폼에서 후보를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야권 단일화 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지만, 제1야당이 좀 더 비워야 한다”며 “아무리 현 정권이 내로남불이고 후안무치해도, 그 반대급부의 민심을 국민의힘이 담아내기에는 아직 덜 무르익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 단일화를 이루려면 모두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와 경선 룰 논의는 아직
결국 국민의힘 공관위가 단일화 작업의 열쇠를 쥐고 있다. 선 통합 후 단일화냐, 선 단일화 후 통합이냐는 공관위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영입 전문가로 꼽히는 정진석 위원장이 있다.
정 위원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정계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운 바 있다. 정권탈환으로 가는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이번 보선에서 야권연대, 반문(反文)연대 등을 통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안 대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승리의 방정식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천이 2022년 대선에도 적용될 선험적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경선 룰을 안 대표와 논의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 일정대로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관위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30일) 공관위 첫 회의에 참석해 “공관위가 최적의 후보를 발굴하는 데 노력한다면 반드시 승리가 확실하다고 본다”며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성폭행이란 아름답지 못한 흠으로 발생하는 선거다. 국민이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진실을 알고 있으니 결국 우리 쪽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선 패배 시 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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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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