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장'서 해임, 구본환 재산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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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0-12-25 13: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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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안 의결에 대한 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재산은 59억2638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25일 발표한 12월 공직자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구 전 사장은 14억4952만원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의왕시에 7억4500만원의 아파트 한채, 2억8452만원의 경기도 안양시 상가를 갖고 있다. 아내는 4억2000만원의 경기도 의왕시 상가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로 2015년식 그랜저, 2015년식 SM3를 굴리고 있다. 예금, 증권은 각각 19억4649억원, 25억6361억원을 신고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구 전 사장 해임 건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음에도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 전 사장은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결국 나오지 않았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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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안 의결에 대한 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재산은 59억2638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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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구 전 사장 해임 건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음에도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 전 사장은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결국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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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본안소송 대체해 징계사유 전반 심사
'판사사찰' '채널A 수사방해' 위법성 소명부족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는 "추측에 불과"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정족수 미달로 무효"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사실상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주문에서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 총장의 징계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집행 정지 결정은 윤 총장의 취소청구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윤 총장은 업무에서 배제된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은 민사상 가처분 성격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일시정지 여부만을 다룬다. 하지만 윤 총장 사례에서는 본안소송까지 갈 경우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심문이 본안심리를 사실상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
실제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와 징계절차 적법성 등 본안에서 다뤄야할 쟁점까지 일부 심리했다.
징계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관련해 재판부는 문건작성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부는)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한 것과 그 위임을 철회한 행위는 일응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로 보인다"며 "수사방해 징계사유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치 않다"며 "피신청인(법무부)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계절차 위법성 여부의 핵심쟁점이던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며 "신청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검사징계법상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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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본안소송 대체해 징계사유 전반 심사
'판사사찰' '채널A 수사방해' 위법성 소명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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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사실상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주문에서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 총장의 징계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집행 정지 결정은 윤 총장의 취소청구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윤 총장은 업무에서 배제된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은 민사상 가처분 성격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일시정지 여부만을 다룬다. 하지만 윤 총장 사례에서는 본안소송까지 갈 경우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심문이 본안심리를 사실상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
실제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와 징계절차 적법성 등 본안에서 다뤄야할 쟁점까지 일부 심리했다.
징계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관련해 재판부는 문건작성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부는)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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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치 않다"며 "피신청인(법무부)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계절차 위법성 여부의 핵심쟁점이던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며 "신청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검사징계법상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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