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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꽁꽁 묶고 세제혜택 줄테니 투자하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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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원언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0-12-1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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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경제활력 제고
유턴기업 기준 완화, 보조금 확대.. 가속상각 한시 허용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먼저 만들어야"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민자·기업 분야에서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설비투자 가속상각과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투자 유인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올해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등으로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100조원에서 내년 1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에서 65조원으로, 민자사업 투자는 15조원에서 17조원으로, 기업 투자는 25조원에서 28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투자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등 이미 발굴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내년 10조원 규모 이상 착공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기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기준인 25%를 미달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정부 보조금,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부품을 구매하는 기업 등 해외 진출 기업 2곳 이상이 국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하면 규제 완화와 보조금 확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보조금도 지역별로 입지·설비·이전비용 등 투자액의 21~44%를 지원하던 것에서 내년에는 최대 5%포인트를 더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했을 때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가속상각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내년에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내용연수를 50%까지,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75%까지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로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각종 반기업법까지 기업들을 옥죄면서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 해외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출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 경영상 부담을 안기는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중견·중소기업들은 계도기간 종료로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2013년 국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난 9월까지 80개사에 불과하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턴을 고려 않는 이유에 대해 ‘높은 국내 생산비용’,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 ‘노동환경 등 국내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투자와 유턴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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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이상하게도 먹구름이 낀 하루다. 기분도 별로, 두뇌회전도 별로. 괜스레 찝찝하다. 전날 기분이 별로인 꿈을 꾸었다면 더욱 그렇다. 중요한 면접이나 시험이 있다면 단단히 준비하도록 하자. 평소 실력만큼이라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 주변상황도 별로 안좋으니 어지간하면 집에 붙어있는 것이 좋겠다. 이동할 때는 지하철, 버스를 이용! 다른 사람을 얻어타는 것도 되도록 삼가자. 조심 또 조심해야하는 날.

행운의 아이템 : 풍선껌

[물고기자리 2.19 ~ 3.20]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당신, 오늘 용기를 내어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해보자. 그쪽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우유부단한 모습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날이다. 지나친 배려는 당신과 상대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다. 혼자만의 배려가 되지 않도록,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보자. 오늘의 고민상담 조언자는 부모님이다. 부모님과 대화가 술술 통하니 믿고 털어놔보자.

행운의 아이템 : 메모지

[양자리 3.21 ~ 4.19]

옹고집쟁이 컨셉이 오늘 제격이다. 어느 정도의 강력한 주장은 일 진행에도 좋고 이미지 상신에도 좋겠다. 이성과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할까말까 연애초보자라면 밀어붙이는 것이 좋겠다. 우유부단한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특히나 오늘 그/그녀에겐 좋을 것이 없다. 선물할 일이 있다면? 책과 관련된 것이 좋겠다. 지적으로 보이겠다.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주변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자.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커피전문점

[황소자리 4.20 ~ 5.20]

쉿! 오늘은 혼자 고민하는 날이다. 절대 오늘은 당신의 불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해결도 안되고 소문난 무성하게 번지니 문제가 더 커진다. 입조심 입조심! 스스로의 문제라면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좋고, 다른사람에 대한 불만이라면 몸을 움직여서 스트레스를 발산기키는 것이 좋겠다. 콘서트장이나 운동경기장처럼 사람많고 소리지르기 좋은 곳에 가서 아예 그 불만을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

행운의 아이템 : 놀이동산

[쌍둥이자리 5.21 ~ 6.21]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질 않나, 낯선 사람을 친구로 착각하질 않나, 밤새 숙제해서 집에다 놓고 오질 않나... 일에 의욕이 안 생긴다. 그러니 웬만하면 친구랑 같이 다녀라.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친구가 도와 줄 것이다.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동산에 놀러가는 것도 기분전환에 안성맞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실수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극복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크로스백

[게자리 6.22 ~ 7.22]

지난 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툰 당신~!!! 먼저 사과하라.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라면 부족할 것 하나 없을 텐데.. 솔로들 눈에서 레이저 나가기 전에 어서 빨리 화해할 것. 상대방이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 창~문을 열어다오!!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자. 그래도 안 되면 열 번 찍어야지 뭐.. 열 번 찍을 상대조차도 없는 솔로인 당신이라면 다툰 연인들 이벤트 구경이나 하자. 처량하구나..

행운의 아이템 : 기타

[사자자리 7.23 ~ 8.22]

집안에만 있는 당신 이제 뭔가 행동을 할 때가 왔다. 집안에만 있기엔 당신이 너무 아깝다고나 할까? 혹시 큰 맘 먹고 해외여행이라도 준비 중이라면 돼지 저금통 하나 떡~! 하니 사다 놓고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가 놓아두자. 한 푼 두 푼 쏠쏠할 것이다. 단, 돈이 보이는 투명한 저금통은 피하고 집안에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 역시 주의 할 것. 그러나 처음부터 당신의 의도를 밝히면 땡전 한 푼 없을 수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리 꽤나 아프겠다.

행운의 아이템 : 두통약

[처녀자리 8.23 ~ 9.22]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난다는 옛말이 오늘 당신에게 적용된다.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운세는 천차만별. 똑같은 조건이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겠으니 중요한 일에 바짝 매달리도록 하자. 하나 맘에 드는 결과를 얻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여세를 몰아 할 수 있는 것들에 다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 기회가 왔다 싶으면 양보하지 말고 냉정하게, 확 낚아버리자.

행운의 아이템 : 탄산음료

[천칭자리 9.23 ~ 10.23]

애쓰고 공들여 기껏 힘써놨더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됐으니 속 터지는 날이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뒤늦게 돌릴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겠으니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생각해봤자 뚜껑만 열리는 일이다. 대신, 재물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길 수 있겠으니 위안을 삼을 것. 다만, 유혹의 손길들이 있으니 자칫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다. 당신의 길을 자신이 알아서 찾고 당신의 주머니 알아서 챙기자. 오늘은 되도록 큰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최신영화

[전갈자리 10.24 ~ 11.22]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하는 사람도 있거늘, 오늘 당신은 하나도 알기 어렵다. 당신의 일도 추스르기 쉽지 않은데 당신에게 고민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후배에게 조언할 일이 생긴다면 따끔한 충고 보다는 부드럽게 대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듯. 우유부단한 당신에게 오늘은 최적의 날! 어느 쪽에도 적을 두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니. 일의 성취와 사람. 한 번에 두 가지의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지우개

[사수자리 11.23 ~ 12.21]

오늘은 요요현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라. 한 순간의 선택으로 그때 그 몸매로 다시 돌아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상상하기 싫은 일 아닌가.. 뭐 영화 미녀는 괴로워처럼 전신 성형을 할 만 한 돈이 있다면 또 할 말 없지만..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오늘만은 당신의 연인과 함께 공부하자. 공부하는 동안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자. 숨겨진 재능으로 인해 당신의 공부하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은테안경

[염소자리 12.22 ~ 1.19]

오늘,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하루겠다. 일의 결과는 모두 당신이 하기 나름! 하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니.. 특히 인간관계에 신경써야 하는 날!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좋은 하루가 될지, 하루 종일 가시방석에 앉는 하루가 될지가 결정된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상대의 기분을 한방에 상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자. 다 당신의 덕으로 쌓일 것이니~ 그러나 돈과 관련한 심사수욱~고 하도록 하자. 오늘 이래저래 돈쓸일이 많아 주머니가 홀쭉해질 수있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동전지갑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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