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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혐의 4개 인정… '反尹' 검사들 진술 근거 삼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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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0-12-1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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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혐의 중 재판부 문건 등 4개 인정
이정현·심재철 등 진술서 근거 된 듯 
징계 적절성엔 현직 판사들도 의구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징계위 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총 8개 징계 혐의 중 4개에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법무부 감찰기록에 포함된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징계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진술들이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정직 2개월이 적당한 처분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인 판사 분석 문건 징계사유 포함



징계위는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관련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 혐의에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

우선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가장 논란이 컸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혐의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올 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던 심 국장은 징계위에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해 "판사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재판부를 간접 압박하는 것은 윤 총장 등 특수통 검사들의 수사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윤 총장의 적극적 지시로 총장 직속 부서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이 문건이 생산·배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이동재(35·구속 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된 징계 혐의 의결도 당시 지휘부에 있었던 검찰 간부들의 진술서를 기반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팀을 지휘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형사부장으로 수사팀 보고를 받았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윤 총장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출했다. 이정현 부장은 "당시 대검 형사부 실무진이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자료 같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국회 '봉사' 발언도 포함된 듯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은 윤 총장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총장은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 측에 공개한 감찰기록에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 100여건을 제시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포함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일주일만인 이달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이런 혐의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다면 비위행위에 비해 적당한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있는 처분인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의 근거가 된 검찰 간부들의 진술서에 일부 허위 진술이 있으며, 불문(不問·징계 사유는 있으나 처분은 하지 않음) 처분이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된 징계 혐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하기엔 근거가 약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독립성을 고려해봤을 때 검찰총장의 징계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징계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혐의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도 "검찰총장에게 넓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감찰 방해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다. 재판부 분석 문건도 압수수색에서 더 드러난 혐의가 없지 않느냐"며 "총장의 권한 정지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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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임기만료가 임박한 증권사 CEO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부터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각 사 제공

미래에셋·키움 등 최대실적에 연임 전망 '긍정적'…한투·KB는 불투명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증권가에 연말 정기인사가 속속 단행되는 가운데 임기만료를 앞둔 증권사 CEO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증시 호황으로 호실적을 거둔 증권업계는 대다수 CEO가 연임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사모펀드 사태와 실적 하락 등의 변수로 인해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CEO 임기만료가 임박한 증권사는 11곳에 이른다.

CEO가 임기만료를 앞둔 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부국증권, 흥국증권, 한국포스증권 등이다.

현재까지 대다수 증권사 CEO가 연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증권업계는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코로나19로 인한 하락장세에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행렬)으로 인해 증권사마다 호실적을 거뒀다.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대다수 CEO들은 무난히 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초대형IB를 비롯한 대형 증권사 중에는 대표적으로 최현만·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와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등이 연임 가능성이 높은 인사로 꼽힌다. 각각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들 CEO는 올해 사상 최대실적 달성 등을 기반으로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자기자본 기준 업계 1위인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3분기까지 8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증권업계 최초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을 코앞에 두면서 최현만 수석부회장과 조웅기 부회장의 각자 대표체제가 무리없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키움증권은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올 3분기 증권업계 영업이익 1위에 올라서는 등 전례없는 실적 순항을 기록했다. 키움은 개인 신규계좌와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14% 급증한 영업이익(3555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이현 대표가 무난하게 연임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삼성증권 역시 장석훈 대표 체제 아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증권 3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2337억 원이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도 무난한 연임이 점쳐진다. 하나금투 역시 같은 기간 전년 대비 36% 늘어난 3169억 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한편,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이미 연임 확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공을 인정받아 연임이 확정됐다. 올해 3분기까지 연결기준 859억 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해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고, 부동산금융 및 채권사업을 성장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오는 30일 임시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되고 이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증권사 CEO연임 여부가 각 사마다 다르게 예측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삼성증권의 경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돼 있다. /더팩트 DB

반면 '무난한 연임'에 회의적인 관측이 제기되는 CEO들도 있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현·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의 경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사태가 연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1조6000억 원대의 대규모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바 있다.

KB증권의 두 대표는 앞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주의적경고'와 '문책경고'를 받았다. 특히 박정림 대표가 받은 문책경고는 향후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중징계에 속한다.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달 22일경 열릴 예정으로, CEO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는 내년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와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실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전년 대비 21.1% 하락한 420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증시 침체로 133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 실적에 악영향이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이 각종 펀드사태에 연루돼 있는 점도 연임에 부정적 요소다. 한국투자증권은 라임펀드를 비롯해 팝펀딩, 디스커버리펀드, 젠투파트너스펀드 등 문제가 불거진 펀드 관련 사건 다수에 이름을 올려 피해보상 등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올해 홀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까지 412억 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667억 원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해 38% 줄어든 수치다. 앞서 올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각각 43억 원, 5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실적과 금융사고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같은 요소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대표들의 연임 지표가 실적이나 사건사고 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올해는 코로나19 등 대외적 금융환경 변동 요소가 다양했고 회사별 분위기와 사정 등이 달라 이같은 요소들을 두루 감안해 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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