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낙태죄 공청회, ‘존치’ 주장 진술인 절반 차지해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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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0-12-08 01: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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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 진술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권 의원은 7일 SNS에 “진술인 8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 4명은 모두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며 여성의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해 온 법조계, 의료계, 학계 전문가”라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구성되었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이들이 임신중단 자체를 반대하거나, 근친간 임신에 의한 낙태 허용도 광범위하다고 지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낙태죄 폐지를 전면 반대하는 진술인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낙태죄 폐지가 논의되어야 할 때”라며 “법사위 공청회가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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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 진술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권 의원은 7일 SNS에 “진술인 8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 4명은 모두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며 여성의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해 온 법조계, 의료계, 학계 전문가”라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구성되었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이들이 임신중단 자체를 반대하거나, 근친간 임신에 의한 낙태 허용도 광범위하다고 지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낙태죄 폐지를 전면 반대하는 진술인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낙태죄 폐지가 논의되어야 할 때”라며 “법사위 공청회가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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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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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관련 안건 상정됐지만 부결
"정치적 해석 경계해야 한다는 게 중론"
10일 징계위 앞두고 윤석열 유리한 입지
판사 고유 업무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됐다.ⓒ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에 올랐으나 부결됐다. 이른바 '사찰'의 피해자인 법관들이 신중론을 택하면서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는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7일 온라인 연결 방식을 통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 참석으로 진행된 회의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배경을 밝혔다.
'판사사찰'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현장에서 발의해 9명의 동의를 얻어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토론에 들어갔다.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를 얻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판사사찰' 관련해 법관들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다.
논란이 된 '판사사찰' 문건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 문건에는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과거 재판기록, 세평, 출신 고교와 대학, 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정부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합법적 업무"라고 대립해왔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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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고유 업무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됐다.ⓒ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에 올랐으나 부결됐다. 이른바 '사찰'의 피해자인 법관들이 신중론을 택하면서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는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전국 법관 대표들은 7일 온라인 연결 방식을 통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 참석으로 진행된 회의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배경을 밝혔다.
'판사사찰'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현장에서 발의해 9명의 동의를 얻어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토론에 들어갔다.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를 얻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판사사찰' 관련해 법관들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다.
논란이 된 '판사사찰' 문건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 문건에는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과거 재판기록, 세평, 출신 고교와 대학, 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정부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합법적 업무"라고 대립해왔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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