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야구선수에게 한 대 맞아 IQ55 지적장애인 된 저희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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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원언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0-11-19 07: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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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글 화제 / 청원인 “진정한 사과는커녕 병원비조차 못 받아… 가정 파탄 지경”
전직 야구선수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다.
피해자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일어났다고 한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청원인의 남편 A씨와 가해자(전직 야구선수) B씨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사소한 실랑이가 생겨 B씨가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사건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청원인은 “상대방은 야구선수 출신으로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남성”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고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바로 잃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B씨와 B씨의 친구가 A씨를 들어 차에 옮겼고,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경찰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남편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서 집까지 5분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눈물과 코피를 흘리고 구토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여 직접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구급대원 도착 후 남편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마친 후 ‘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후 A씨는 두개골 절제와 인공 뼈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수술로 인해 그는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 성격 등의 증상을 보였고 아이큐 55 수준 지적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
남편과 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청원인 역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B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원인은 “가해자(B씨)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라면서 “가해자는 사고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형량을 줄이고자 공탁금을 법원에 넣었다가 빼가는 등 미안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곧 2심 재판이 열린다”라면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판사가 공탁금과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만 볼까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동네에 사는 가해자가 1년 후 출소한다면 우리 가족에게 보복할까 두렵다”라며 “집까지 노출된 상태라 가해자가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우리는 이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전직 야구선수’라는 B씨의 신상에 궁금증을 드러냈다. 청원 글은 19일 오전 0시 기준 12만여 동의를 얻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글 화제 / 청원인 “진정한 사과는커녕 병원비조차 못 받아… 가정 파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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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전직 야구선수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다.
피해자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일어났다고 한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청원인의 남편 A씨와 가해자(전직 야구선수) B씨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사소한 실랑이가 생겨 B씨가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사건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청원인은 “상대방은 야구선수 출신으로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남성”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고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바로 잃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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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이후 B씨와 B씨의 친구가 A씨를 들어 차에 옮겼고,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경찰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남편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서 집까지 5분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눈물과 코피를 흘리고 구토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여 직접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구급대원 도착 후 남편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마친 후 ‘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후 A씨는 두개골 절제와 인공 뼈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수술로 인해 그는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 성격 등의 증상을 보였고 아이큐 55 수준 지적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
남편과 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청원인 역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B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원인은 “가해자(B씨)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라면서 “가해자는 사고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형량을 줄이고자 공탁금을 법원에 넣었다가 빼가는 등 미안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곧 2심 재판이 열린다”라면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판사가 공탁금과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만 볼까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동네에 사는 가해자가 1년 후 출소한다면 우리 가족에게 보복할까 두렵다”라며 “집까지 노출된 상태라 가해자가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우리는 이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전직 야구선수’라는 B씨의 신상에 궁금증을 드러냈다. 청원 글은 19일 오전 0시 기준 12만여 동의를 얻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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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업계의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가 "특허 수수료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팩트 DB
3분기 실적 회복 국면…여야, 특허수수료 인하 관련 개정안 발의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면세업계가 다소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3분기 매출이 일부 돌아온 것. 업계 안팎에서 "4분기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특허 수수료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올해 3분기 매출액 8453억 원, 영업손실 11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4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781억 원 줄어 적자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매출이 45% 증가했고, 영업손실 폭도 668억 원 감소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됐다. 같은 분기 신라면세점 매출액은 작년보다 42.4% 줄어든 7710억 원, 영업손실은 142억 원. 다만 지난 분기보다 매출이 75.5% 늘었고, 영업손실은 332억 원 줄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4.4% 감소한 4372억 원, 영업손실은 205억 원이었으나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0.7% 늘었고, 영업손실 폭은 165억 원 감소했다.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은 따이궁(중국 보따리상)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연말 특수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지난 2월 작년 동월 대비 36.4% 감소했고, 지난 9월(-34.9%)까지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8개월 연속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이다.
업계는 국회에서 면세사업 특허 수수료 감면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팩트 DB
이에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양한 지원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특허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이다.
최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허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 재난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출과 연동돼 매출이 발생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정상 납부를 해야 한다. 더욱이 감면 근거도 없어 면세업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지난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장 면적 기준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면세업계에 대한 규제가 이어졌고, 매출액에 연동해 차등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2014년에는 매출액의 0.05%, 2017년 매출 구간별로 매출액의 최대 1%를 부과하는 형태가 됐다.
이에 따라 특허 수수료는 지난 2016년 39억 원, 2017년 46억 원, 2018년 609억 원, 2019년 1029억 원으로 급격히 많아졌다. 최근 정부가 특허 수수료 체계를 손보며 기존 특허 수수료 산정 기준을 '세관 신고 기준 매출'에서 '기업회계 기준 매출'로 변경하면서 올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740억 원 규모로 다소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면세점은 차입금이 4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여전히 특허 수수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금 면세점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이 낮은 따이궁 등 상업적 고객들을 위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이 커질수록 특허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빚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특허 수수료에 대한 유예·분할 납부를 허용해 줬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면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특허수수료 감면이나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제 수수료 인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법안이 빨리 통과돼 고사 위기인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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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면세업계가 다소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3분기 매출이 일부 돌아온 것. 업계 안팎에서 "4분기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특허 수수료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올해 3분기 매출액 8453억 원, 영업손실 11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4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781억 원 줄어 적자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매출이 45% 증가했고, 영업손실 폭도 668억 원 감소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됐다. 같은 분기 신라면세점 매출액은 작년보다 42.4% 줄어든 7710억 원, 영업손실은 142억 원. 다만 지난 분기보다 매출이 75.5% 늘었고, 영업손실은 332억 원 줄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4.4% 감소한 4372억 원, 영업손실은 205억 원이었으나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0.7% 늘었고, 영업손실 폭은 165억 원 감소했다.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은 따이궁(중국 보따리상)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연말 특수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지난 2월 작년 동월 대비 36.4% 감소했고, 지난 9월(-34.9%)까지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8개월 연속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이다.
업계는 국회에서 면세사업 특허 수수료 감면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팩트 DB이에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양한 지원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특허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이다.
최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허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 재난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출과 연동돼 매출이 발생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정상 납부를 해야 한다. 더욱이 감면 근거도 없어 면세업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지난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장 면적 기준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면세업계에 대한 규제가 이어졌고, 매출액에 연동해 차등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2014년에는 매출액의 0.05%, 2017년 매출 구간별로 매출액의 최대 1%를 부과하는 형태가 됐다.
이에 따라 특허 수수료는 지난 2016년 39억 원, 2017년 46억 원, 2018년 609억 원, 2019년 1029억 원으로 급격히 많아졌다. 최근 정부가 특허 수수료 체계를 손보며 기존 특허 수수료 산정 기준을 '세관 신고 기준 매출'에서 '기업회계 기준 매출'로 변경하면서 올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740억 원 규모로 다소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면세점은 차입금이 4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여전히 특허 수수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금 면세점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이 낮은 따이궁 등 상업적 고객들을 위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이 커질수록 특허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빚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특허 수수료에 대한 유예·분할 납부를 허용해 줬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면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특허수수료 감면이나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제 수수료 인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법안이 빨리 통과돼 고사 위기인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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