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정부' 4년차 성적이 20년 만에 최악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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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원언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0-11-12 20: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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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10월 고용회복을 장담했지만 되레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으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했다. 2000년 10월(3.7%)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4.4%로 전년 대비 3.9%포인트나 상승했다.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사정이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절 조정 취업자 수로 보면 5~8월 4개월 연속 회복되다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9월에 악화한 후 한 달 만에 5만4,000명 증가로 돌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대란이 벌어졌는데도 유리한 지표를 하나 끄집어내 ‘다행’이라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다. 출범 때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고 1호 정책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상황판 얘기는 쏙 들어갔고 세금으로 만드는 고령층의 단기 공공일자리로 분칠하기에 급급했다. 고용 악화를 초래한 주범은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밀어붙이면서 영세상공인들이 어려워졌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는 사라졌다. 반면 정부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인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인국공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회는 고용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쏟아내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노동개혁은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집권한 정권이 임기 4년 차에 20년 만의 최악 실업률이라는 성적을 받았으니 대국민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경제팀은 틈만 나면 ‘경제와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낙관론을 펴면서 희망고문을 하니 국민들 속이 타들어 가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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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뜬 ‘드론 택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 비행 행사가 서울시·국토교통부 주최로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다. 유인용 드론택시 비행은 국내 처음이다. 이날 사용된 드론택시는 중국 전문업체 ‘이항’사가 개발한 2인승 기체로, 시험비행은 사람 대신 쌀 80㎏을 싣고 50m 상공에서 약 7분간 진행됐다. 정부는 드론택시가 대도시 교통난의 해법이 될 것으로 보고 2025년 상용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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