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3년마다 종합감사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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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0-10-12 20: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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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육부 감독권 있지만 감사규정 없어”
국민권익위 “사립대 32% 개교 이래 감사 안 받아”
“비리 때마다 신뢰도 추락…3년 주기 감사 의무화”[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3년 주기로 사립대 종합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이 사립대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지만 종합감사 의무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감사 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전체 사립 대학교 중 40%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9년 이후 정부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은 전체 사립대의 31.5%인 113개교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자 교육부는 작년부터 재학생 6000명 이상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사립대를 종합 감사하도록 의무화한 게 골자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감사 규정의 부재로 사립대 채용비리나 회계부정에 대한 선제 대응이 어렵다”며 “사학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등의 행위가 적발됐고 학사 관리에서도 다양한 부정이 드러났다”며 “교육부 종합감사 의무규정을 신설해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정·강은미·김윤덕·김진애·류효정·서영석·이용빈·이은주·이탄희·홍성국 총 10명 의원이 참여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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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때마다 신뢰도 추락…3년 주기 감사 의무화”[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3년 주기로 사립대 종합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이 사립대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지만 종합감사 의무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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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감사 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전체 사립 대학교 중 40%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9년 이후 정부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은 전체 사립대의 31.5%인 113개교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자 교육부는 작년부터 재학생 6000명 이상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사립대를 종합 감사하도록 의무화한 게 골자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감사 규정의 부재로 사립대 채용비리나 회계부정에 대한 선제 대응이 어렵다”며 “사학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등의 행위가 적발됐고 학사 관리에서도 다양한 부정이 드러났다”며 “교육부 종합감사 의무규정을 신설해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정·강은미·김윤덕·김진애·류효정·서영석·이용빈·이은주·이탄희·홍성국 총 10명 의원이 참여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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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12일 사상 처음으로 3분기 잠정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확정 실적은 오는 21일 공개된다. /더팩트DB
증권업계 "LG화학,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기록할 가능성 커"
[더팩트│최수진 기자] 배터리 사업 분할 결정 이후 주가 급락 등 거센 후폭풍을 맞은 LG화학이 오늘(12일) 사상 처음으로 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소액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LG화학은 오늘(12일) 오전에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 실적은 오는 21일 공개된다.
잠정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한 예상치로,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된다.
현재 국내에서 잠정실적을 발표하는 곳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유일하다. 반면 LG화학은 그간 단 한 차례도 잠정실적을 발표한 바 없다. 올 3분기가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사업 분할 결정 이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잠정실적을 공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17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이후 한때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했고, 일부 소액주주들은 배터리 사업 분사 결정이 주주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LG화학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터리 사업 분할 안건이 처리되면 12월 분할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한다. /LG그룹 제공
이에 LG화학은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처음으로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매출은 8조2000억~8조4500억 원, 영업이익은 7200억~8500억 원 안팎으로 관측된다.
고부가가치합성수지(ABS)/폴리염화비닐(PVC) 생산마진 확대에 따른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개선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원민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은 609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0% 이상 개선될 것"이라며 "ABS의 생산마진 확대는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 증가에 기인하며, PVC는 미국/유럽 등에서의 공급 차질영향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강동진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LG화학의 주력제품 강세가 지속됐다"며 "첨단소재 사업은 편광필름 호조 및 양극재 사업 고성장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 포장용 플라스틱 수요가 지속됐고, 저유가까지 지속되면서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터리 사업 분할 안건이 처리되면 12월 분할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분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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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최수진 기자] 배터리 사업 분할 결정 이후 주가 급락 등 거센 후폭풍을 맞은 LG화학이 오늘(12일) 사상 처음으로 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소액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LG화학은 오늘(12일) 오전에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 실적은 오는 21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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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G화학은 지난달 17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이후 한때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했고, 일부 소액주주들은 배터리 사업 분사 결정이 주주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LG화학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터리 사업 분할 안건이 처리되면 12월 분할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한다. /LG그룹 제공이에 LG화학은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처음으로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매출은 8조2000억~8조4500억 원, 영업이익은 7200억~8500억 원 안팎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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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은 609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0% 이상 개선될 것"이라며 "ABS의 생산마진 확대는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 증가에 기인하며, PVC는 미국/유럽 등에서의 공급 차질영향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강동진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LG화학의 주력제품 강세가 지속됐다"며 "첨단소재 사업은 편광필름 호조 및 양극재 사업 고성장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 포장용 플라스틱 수요가 지속됐고, 저유가까지 지속되면서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터리 사업 분할 안건이 처리되면 12월 분할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분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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