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무청장에 반박 "내가 위법이냐, 입국금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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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0-10-13 21: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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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님”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며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 가 영주권을 취득한 교포 신분으로 가수 활동을 했고 ▶당시 병역에 있어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이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을 넘는다”며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유씨는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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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유씨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님”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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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씨는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 가 영주권을 취득한 교포 신분으로 가수 활동을 했고 ▶당시 병역에 있어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이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을 넘는다”며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유씨는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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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었으나,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주로 집 안에서 소비나 여가시간을 해결하는 '집콕'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신규가입 문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인터넷가입 시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 3가지 경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 대비 약 30%가량 늘었다.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상품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 유형도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리점 등의 대면식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사은품'으로 꼽혔다.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은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 사은품',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된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사은품'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IPTV 상품과 월청구금액, 사은품 수준까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를 뜻한다.
다만,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사은품 금액도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품고시제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와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나,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찾았으나,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모두 조건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펭귄통신이 있다. 해당 카페는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며,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펭귄통신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펭귄통신에는 1,2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후기 내용에는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펭귄통신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TV가입 시 정품 49인치 UHD TV 증정 이벤트와, ADT캡스,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을 찾는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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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상품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 유형도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리점 등의 대면식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사은품'으로 꼽혔다.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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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펭귄통신이 있다. 해당 카페는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며,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펭귄통신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펭귄통신에는 1,2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후기 내용에는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펭귄통신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TV가입 시 정품 49인치 UHD TV 증정 이벤트와, ADT캡스,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을 찾는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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