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이스북·애플 등 20개 빅테크에 反독점 규제 강화" >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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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20개의 대형 인터넷 기업을 타깃으로 반(反)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규제 적용 기준에 따르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U 규제당국이 대형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 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FT는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EU 규제당국이 특정기준에 속하는 대형 인터넷 기업을 힛 리스트(hit list)에 포함시켜 ▲경쟁자와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 하고 ▲어떻게 정보를 취합했는지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토되고 있는 특정기준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른 시장점유율이어서,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미국 대형 인터넷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FT는 전했다. 시장 영향력이 너무 커 경쟁자들이 이들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리스트에 들어간다.

EU는 미국 IT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제재하기 위해 법적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고 규제 강화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 사안에 정통한 또다른 관계자는 "이런 플랫폼들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은 경쟁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EU는 새로운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에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반독점 행위가 심각하며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빅테크의 해체나 자회사 매각을 요구할 것이라고 FT는 보도했다.

EU는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인터넷 규제를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공개될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 법 개정안은 불법 콘텐츠 점검이나 상품 판매에 있어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을 증대 시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미국 IT기업들은 전세계적인 규제 강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분과위원회는 6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그들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구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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