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다주택 임대사업자, `급매` 내놓을까 >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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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등록임대주택 중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27만채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7885채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서 8월 18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 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 이미 40만3945채의 등록이 말소됐다. 정부의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가 159만4000채인 것을 감안하면 재고의 4분의 1이 바로 말소된 셈이다.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파악됐다. 수도권 물량의 절반을 넘는 14만2244채(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도 주택은 10만8503채, 나머지 2만1143채는 인천 물량이다.

서울에서도 송파구 1만9254채와 강남구 1만7664채, 강서구 1만2838채, 마포구 9245채 등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는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불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 2023년 82만7264채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은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하고 서울에선 내년 17만8044채,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늘어난다.

정부가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하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제도를 악용해 이들 유형의 주택 매집에 나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들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5·6대책, 8·4대책 등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이 127만채라는 점에서 등록임대 유형 폐지를 통해 확보하는 주택 규모는 웬만한 공급대책과 맞먹는다. 다만 이들 등록임대가 바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데에는 다소 시차가 생길 수 있다.

기존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해 온 주택의 임대 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임대가 자동말소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면 새로운 집주인은 집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당장은 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내 집 마련을 먼저 해 놓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도 얼마든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다. 결국 말소된 등록임대도 처분하려면 갭투자자에게 팔아야 한다는 뜻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등록임대주택 27만채가 시장에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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