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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검찰 출석...11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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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민환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0-10-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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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어제(10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제(10일) 오전 9시 40분부터 김 의원을 소환해 재산 축소신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어젯밤(10일) 9시 반쯤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어제(10일) 검찰청사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려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되는 만큼 다음 주 초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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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고 유치놓고 배점 변경에 은행권 '촉각'
2금고 수성 나선 하나은행 "세부항목, 지방은행이 유리"
탈환나선 광주은행 "리베이트성 경쟁 자제…특정 지역 편중 없다"

[전남CBS 유대용 기자]

순천시청 전경(사진=자료사진)전남 순천시금고 유치를 놓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 시중은행이 수성할지, 지방은행이 탈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시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9월 16일 순천시금고 지정 계획 공고를 냈다.

유치 제안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약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3년이다.

현재 1금고는 NH농협은행, 2금고는 하나은행으로, 1금고는 NH농협은행의 재지정이 예상되고 있지만, 차기 2금고 자리를 두고 수성에 나서는 하나은행에 맞서 광주은행이 탈환에 나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 시 예산 규모(1회 추경)는 일반회계 1조 136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479억 원, 기타특별회계 215억 원 등 1조 3천억 원대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을, 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등을 맡게 된다.

지난 9월 21일 열린 사전 설명회에는 이들 3개 은행과 기업은행까지 모두 4개 은행이 참석했다.

특히 금고지기 향방을 가를 배점 기준이 변경되면서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7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은 30점에서 27점으로,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은 18점에서 20점으로,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22점에서 25점으로,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항목은 9점에서 7점으로 변경됐다.

100점 만점 기준 항목별로 2~3점이 변경됐을 뿐이지만 당락을 가르기엔 충분한 점수다.

(사진=광주은행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광주은행은 2017년 금고 선정에서 하나은행에 불과 1.35점 뒤처져 (하나은행 838.55, 광주은행 837.20) 2금고 자리를 내줘야 했기 때문이다.

바뀐 기준을 놓고도 광주은행과 하나은행 간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금리 경쟁성 부분의 배점은 늘어난 반면,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은행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항목의 배점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리베이트성 경쟁을 자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차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광주·전남대표 은행으로서 당기순이익 10%를 지역사회 공헌에 쓰고 있어 일부 주장과 달리, 시금고 유치와 관련해 특정 지역에 목적을 갖고 진행하는 공헌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하나은행은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면 지방은행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큰 틀에서만 볼 게 아니라 세부항목을 봐야 한다. 오히려 시중은행이 불리해진 부분이 많다"며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이 강점을 갖는 국외평가 기관 배점은 6점에서 4점으로 줄었고 광주은행이 강점을 갖는 관내 지점 및 무인점포 수 항목은 5점에서 8점으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일부 기준을 변경했으며 특정 은행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방회계법상 행정안전부의 예규 범위 내에서 시금고 배점 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다"며 "배점 변경 부분은 달라진 행안부 예규에 따라 올해 조례나 규칙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시 2금고 유치와 관련해 절치부심한 광주은행이 3년 만에 재탈환에 나설지, 하나은행이 수성할지 금고 선정 결과에 은행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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