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계약금 2500억 회수하자" 법적공방 명분 쌓는 HDC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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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0-09-16 01: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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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현산 "법적 대응 검토"…장기전 불가피
[더팩트｜윤정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벌어질 법적 공방에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명분 쌓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다.
HDC현대산업개발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이후의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금호산업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거래가 무산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한 상황.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현산은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이 구체적인 협상안 또한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지난 8월 26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협의에 임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도 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측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2500억 원의 계약금을 둘러싸고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기나긴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업계 관계자들은 현산의 이번 입장문이 2500억 원의 계약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에 앞서 계약 해지의 책임을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돌리는 명분 쌓기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산은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금호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현산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선행조건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현산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불거진 아시아나항공 부채 급증, 차입금 증가, 당기순손실 급증, 자본총계 및 영업이익 급감 등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조해왔다. 동의 없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차입이 이뤄진 점, 에어부산의 라임 펀드 투자 손실, 금호고속 부당지원 행위,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사건 등 법적 우발채무 문제도 주요 선행조건에 해당한다고 현산은 역설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산이 일찌감치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현산 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엔진 등 주요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뒷조사를 해왔다는 소문 또한 불거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그해 예비 엔진을 대거 도입한 것과 관련해 리스 계약 내용 등을 조사했다. 업계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현산이 엔진 도입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과거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산이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했다. 한화는 9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 원 중 195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SPA 세부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금호산업과 현산의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장기전이 되겠지만 현산은 일부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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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이후의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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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선행조건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현산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불거진 아시아나항공 부채 급증, 차입금 증가, 당기순손실 급증, 자본총계 및 영업이익 급감 등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조해왔다. 동의 없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차입이 이뤄진 점, 에어부산의 라임 펀드 투자 손실, 금호고속 부당지원 행위,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사건 등 법적 우발채무 문제도 주요 선행조건에 해당한다고 현산은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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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청년에 사과하라" 요구에 10초간 "……"
야당 질의에선 '절차에 맞지 않는 병가였다' 답변
1시간 뒤 여당 질의에서 "절차대로 진행됐다" 정정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재차 요구했고, 정 장관은 10초가량 침묵하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며 "대다수 국민은 (추 장관 아들) 서 일병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청년들과 부모들이 지금도 화가 나서 댓글 달고 전화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의 규정과 훈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누구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이 장병들에게 올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아들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재차 요구했다. 정 장관은 10초가량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국방부 운영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정 장관의 오락가락 답변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의 질의 때는 추 장관 아들인 서 일병의 병가가 규정에 어긋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여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하 의원이 3일 치료를 받고 2주 병가 중 10일을 연가로 처리한 A병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친구는 차별받은 게 맞냐"고 물었다. 4일 치료를 받고 19일간 병가를 받은 서 일병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장관은 "(서 일병도 다른 병사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예상과 다른 답변에 하 의원은 "제보 청년은 수술 서류가 3일밖에 없어 병가를 못 받고 나머지는 연가로 썼는데, 서 일병은 다 병가로 썼다.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 일병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시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역시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하 의원이 "제가 말한 게 맞지요"라고 또한번 확인하자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1시간 10분 뒤 정 장관은 발언을 정정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장관이 '추 장관 아들 휴가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는 속보가 뜬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냐"고 묻자 "아니다. 하 의원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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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뒤 여당 질의에서 "절차대로 진행됐다" 정정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재차 요구했고, 정 장관은 10초가량 침묵하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며 "대다수 국민은 (추 장관 아들) 서 일병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청년들과 부모들이 지금도 화가 나서 댓글 달고 전화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말했다.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의 규정과 훈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누구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이 장병들에게 올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아들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재차 요구했다. 정 장관은 10초가량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국방부 운영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정 장관의 오락가락 답변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의 질의 때는 추 장관 아들인 서 일병의 병가가 규정에 어긋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여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하 의원이 3일 치료를 받고 2주 병가 중 10일을 연가로 처리한 A병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친구는 차별받은 게 맞냐"고 물었다. 4일 치료를 받고 19일간 병가를 받은 서 일병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장관은 "(서 일병도 다른 병사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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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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