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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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0-08-04 23: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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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우리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률의 제2조 '반입·반출행위'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포함시키고 통일부 장관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에 엉뚱하게도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반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최악의 폐쇄사회인 북한에 외부 세계 소식을 전달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자단체에 압박을 가하자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HRF)은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때 이들이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여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자 통일부가 곧바로 "전단 살포 중단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법안 개정 추진 과정도 온당치 않다. 이처럼 외부 압력에 밀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매우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법률안 개정에는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 조사관들도 우려를 표시하는 검토 의견을 냈고 결국 외통위는 앞으로 최대 90일 동안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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