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8만가구 '재산세 30% 인상'… 집값 내린 저가주택, 세금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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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0-07-21 17: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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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 중에 58만가구는 올해 재산세가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로드맵에 따라 지난 3년간 집값 상승률을 반영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30% 인상 가구는 2017년 4만541개에서 올해 57만6294개로 14.2배 증가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인상률은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대비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30% 인상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야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450만원에서 올해 8429억1858만원으로 26.9배 뛰었다.
서울에서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노원구다. 노원구는 2017년 2개에서 올해 2198개로 1099배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재산세는 12억7967만원이다. 이어 강동구 623가구, 광진구 592가구 등에서 재산세 부담이 증가했다.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가구에서 올해 11만4256가구로 5.0배 늘었다. 재산세액은 2595억6166만원이다. 서초구는 9491가구에서 8만2988가구로 8.7배 증가했다.
다만 저가주택이나 집값 상승률이 낮은 수도권 일부 주택은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았다. 취득가액 1억6000만원의 빌라를 보유한 A씨 사례를 보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약 3000원 줄어든 약 14만원 부과됐다. A씨가 보유한 빌라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600만원에서 올해 8460만원으로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은 재산세가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고 서울에서 최대 인상률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6억원도 시세로 하면 9억~10억원의 고가주택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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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인상률은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대비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30% 인상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야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30% 인상 가구는 2017년 4만541개에서 올해 57만6294개로 14.2배 증가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인상률은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대비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30% 인상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야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450만원에서 올해 8429억1858만원으로 26.9배 뛰었다.
서울에서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노원구다. 노원구는 2017년 2개에서 올해 2198개로 1099배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재산세는 12억7967만원이다. 이어 강동구 623가구, 광진구 592가구 등에서 재산세 부담이 증가했다.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가구에서 올해 11만4256가구로 5.0배 늘었다. 재산세액은 2595억6166만원이다. 서초구는 9491가구에서 8만2988가구로 8.7배 증가했다.
다만 저가주택이나 집값 상승률이 낮은 수도권 일부 주택은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았다. 취득가액 1억6000만원의 빌라를 보유한 A씨 사례를 보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약 3000원 줄어든 약 14만원 부과됐다. A씨가 보유한 빌라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600만원에서 올해 8460만원으로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은 재산세가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고 서울에서 최대 인상률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6억원도 시세로 하면 9억~10억원의 고가주택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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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일 고소인 불러 서울시 방임 여부 조사…`SNS 고소장 유통` 압수수색
김재련 "고소사실 판단은 공적기구 통해 가능"…이르면 내일 2차 기자회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이르면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어제(20일) 피해자를 불러 서울시 관계자의 묵인·방조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시 내에서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A씨 조사는 이와 관련한 진술을 듣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도 "우리 측에서 고소한 건이 아니라 제3자가 고발한 건인 방조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추행이나 피해를 호소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법무법인 온세상 소속 변호사 3명이 투입됐고 피해자 소환 조사 당시 김 변호사 대신 다른 변호사가 동석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성추행) 고소사건 그 자체는 강제수사 등 사안을 밝히는데 제약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관련한 (성추행) 방조, 2차가해 사건들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수사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어도 고소 사실에 대해 판단받는 것은 국가의 공적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며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이외에 2차 가해,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죄가 되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성추행 의혹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서울시 측의 방조 혐의 등 수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긴 셈이다.
경찰은 이미 2차가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성추행 방조·방임과 관련해서도 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통된 정보 등을 지칭하며 "고소장 문건이 유통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해서 집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유통된) 그것이 실제 고소장이 맞느냐 아니냐와 별개로 마치 실제 고소장인거처럼 유통된 것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3시께까지 조사를 진행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관련해서는 "임 특보에게 사망 경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질문했고 대부분 성실히 답변했다"면서도 "방조혐의를 수사하다보면 추가 소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르면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날짜 확정은 됐다. 곧 할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오해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 궁금해하시는 점을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말씀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고소장 접수 직전 서울청 수사팀장에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선 "기밀이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하려고 미리 전화했던 것"이라며 "관할 범위인지, 고소장 접수하면 조사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 가능하다고 해서 갔다. 가기 전까지는 고위 공직자라고만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고소장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경찰서에서 유출된 건 아니라고 본다. 굉장히 열심히 수사해주시고 있다"며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윤식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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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일 고소인 불러 서울시 방임 여부 조사…`SNS 고소장 유통` 압수수색
김재련 "고소사실 판단은 공적기구 통해 가능"…이르면 내일 2차 기자회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이르면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어제(20일) 피해자를 불러 서울시 관계자의 묵인·방조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시 내에서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A씨 조사는 이와 관련한 진술을 듣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도 "우리 측에서 고소한 건이 아니라 제3자가 고발한 건인 방조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추행이나 피해를 호소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법무법인 온세상 소속 변호사 3명이 투입됐고 피해자 소환 조사 당시 김 변호사 대신 다른 변호사가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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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식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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