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경영평가로 재무적 부실 덮나 >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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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25조1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소 규모다. 실적이 최악이었다. 그런데 지난 19일 발표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등급 배분은 전년도와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전체 평가대상 129개 기관 중 상위에 해당하는 A(우수), B(양호) 등급은 오히려 1곳 더 늘어난 72곳이었다. 99%인 127개 기관이 성과급을 받는다고 한다.

실적은 나빠졌는데 성적표는 그대로인 것은 배점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업경영에서 기본이 되는 재무평가는 10점에서 5점으로 준 반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이 24점으로 최대 배점 항목이 됐다. 이익을 늘리는 것보다 몇 개월짜리 인턴 일자리를 늘려야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러니 어느 공공기관이 사업에 전념하고 돈을 버는 데 신경 쓰겠나.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확 줄어든 한국수력원자력을 보자. 지난해 부채는 34조768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238억원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465억원으로 2016년 2조4700억원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 됐다. 그래도 평가등급은 A로 전년도 B에서 한 등급 더 올랐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사회적 가치'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간 적자가 2조263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2% 늘었지만 B등급을 유지했다. '문재인 케어'로 지난해 3조6266억원 적자를 기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은 중시돼야 한다. 그러나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정부 시책을 군말 없이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제가 있다. 원자력 사업이 본업인 한수원이 탈원전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 문제는 사회적 가치를 앞세워 방만 경영과 재무 부실을 못 본 척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실적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경영을 누가 못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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