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첫 제시…입장차 커 심의 난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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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0-06-28 13: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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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최약계층 생명줄" vs 使 "경기침체 반영"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6.25 kjhpress@yna.co.kr
노동계와 경영계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한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로 정해져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11일 첫 전원회의에 이어 25일 열린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 29일에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2차 전원회의 말미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노사위원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가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최저임금안은 차이가 클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측 위원은 이보다 앞서 최저임금이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과 지난해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에서 높은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삼성, LG 등 대기업과 공기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면서 “이들 임금이 오르는데 취약 계층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 불평등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등 여러 지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면서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최저임금 논의를 둘러싼 변수가 발생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경영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정 심의 마감 시한은 29일이지만 사실상 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에는 아무리 늦어도 7월 15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만큼 고시에 앞서 이의 제기와 재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감 시한을 넘기면 노사 양측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첫 임금요구안이 제시되면 주당 회의를 2~3차례로 늘려서라도 일정을 맞추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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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최약계층 생명줄" vs 使 "경기침체 반영"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6.25 kjhpress@yna.co.kr노동계와 경영계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한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로 정해져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11일 첫 전원회의에 이어 25일 열린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 29일에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2차 전원회의 말미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노사위원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가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최저임금안은 차이가 클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측 위원은 이보다 앞서 최저임금이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과 지난해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에서 높은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삼성, LG 등 대기업과 공기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면서 “이들 임금이 오르는데 취약 계층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 불평등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등 여러 지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면서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최저임금 논의를 둘러싼 변수가 발생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경영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정 심의 마감 시한은 29일이지만 사실상 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에는 아무리 늦어도 7월 15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만큼 고시에 앞서 이의 제기와 재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감 시한을 넘기면 노사 양측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첫 임금요구안이 제시되면 주당 회의를 2~3차례로 늘려서라도 일정을 맞추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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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금조성 국제회의에 영상메시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6.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모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오후 10시(한국 기준) 화상으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국제회의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말했다.
올해 두번째로 열린 이 회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시민단체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진단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정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천명하고 추진 중인 대외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공약상황을 소개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와 진단키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등을 포함해 올해 1억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을 위해 빌게이트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이 참여한 기관(ACT Accelerator)에 5000만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약 30개국 정부대표와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빌&멜린다게이츠재단 등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들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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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금조성 국제회의에 영상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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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번째로 열린 이 회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시민단체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진단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정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천명하고 추진 중인 대외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공약상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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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회의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약 30개국 정부대표와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빌&멜린다게이츠재단 등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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