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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이르면 내년 1월 공식 출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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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원언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0-12-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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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회의서 가결… 공수처 출범 급물살
‘야당 비토권’ 무력화, 내년 초 출범 예상
공수처 인사위 구성 놓고도 논란 생길 듯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비토권 발동으로 멈춰섰던 공수처의 출범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을 설득하는데 실패해 야권 동의없는 ‘반쪽 공수처’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퇴장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 일사천리 통과…이낙연 “모든 국민께 감사” 환영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등 소수야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 참석했음에도 표결하지 않았으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회는 이후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이후 또 다른 권력기관 개혁 법안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에 의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재적의원 5분의3(180명)이 요구하면 24시간 이후 종료되나 민주당은 “야당의 의사표시를 존중하겠다”며 종결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공수처 출범은 민주당의 4·15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시민사회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라며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며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野 비토권 무력화 속 후보추천위 재소집…이르면 내년 1월 공식 출범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로 집권여당이 어떤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로 내세우더라도 야당에서는 거부할 수단이 없게 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했으며 기한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법 제정안이 처리된 후 1년 가량 지지부진해온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연내 출범이 목표이나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 공석인데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1월께 출범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걸림돌은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전보,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수사처에 두는 인사위원회 구성이다. 공수처법 제9조에 따르면 7명의 위원 중 2명이 국민의힘 몫인데 야당이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 제외된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공수처의 정상 출범을 바라는 민주당 입장에서 껄끄러운 부분이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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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자리이동이 있는 날이다.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되거나 중책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능력발휘 한 번 해보자.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나도 모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날. 알지 못하는 이성에게 뜻밖의 고백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너무 좋은티는 내지 말자. 속으로 숨기고 슬슬 접근해야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가족끼리 모처럼 외식을 할 수도 있겠다. 오늘 내는 생색은 평생갈 수 있으니 주머니 사정이 괜찮다면 한 턱 내자.

행운의 아이템 : 액션영화

[양자리 3.21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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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아이템 : 벙거지모자

[황소자리 4.20 ~ 5.20]

오늘 당신은 대사업가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큰 일을 맡겨도 당황하지 않고 척척 해결할 수 있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자. 조금 떨린다고? 시침 뚝 따면 오늘 티 하나도 안난다. 결과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편이니 맘 놓고 배짱한 번 부려보자. 적색, 붉은색 계통의 옷이 자신감을 더해줄 수 있겠고,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좋은 결과가 예상되니 오늘 힘차게 달려보자.

행운의 아이템 : 당근쥬스

[쌍둥이자리 5.21 ~ 6.21]

당신에게 연필신이 강림할 것이다. 연필 돌리는 족족 정답이니, 평소 당신 실력보다 너무 잘 나와서 오해나 사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다. 하지만 주관식은 공부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다는 거~ 어쨌든 오늘 당신의 기분은 짱이다. 날아갈 듯하다. 그런 당신의 기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사람들이 당신 곁에 오랫동안 머무를 것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베풀어라. 다음엔 분명 당신이 그 사람들 주위에서 맴돌고 있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약수터

[게자리 6.22 ~ 7.22]

연애 한 번 못해 보고 외로운 당신! 오늘은 집에서부터 신경을 써라. 입는 옷, 구두. 헤어스타일까지 오늘 당신의 애정 운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미팅 건수가 없다고? 다른 친구가 펑크 날 것이다. 대타로 들어가는 당신. 오늘의 콘셉트는 내숭, 카리스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도 말 것이며, 슬쩍 웃기만 하자. 색다른 매력의 당신! 그 안에서 킹카/퀸카가 되리라. 오랜 솔로생활 드디어 청! 산! 오늘은 당신의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이어링

[사자자리 7.23 ~ 8.22]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다 아파.. 마음이 아파. 그래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당신을 즐기자. 이왕 아픈 거 제대로 아프고 훌훌 털어버리면 되지. 주변을 둘러보자. 당신만큼 아픈 사람이 또 있다. 그들에 비하면 당신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러 가라. 이미 아픔은 다 잊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당신의 아름다운 내일을 위하여 오늘은 마셔~!

행운의 아이템 : 클럽

[처녀자리 8.23 ~ 9.22]

오늘은 성인군자 컨셉이 잘 맞는다. 이성문제로 속 썩고 있다면 무조건 양보! 넓은 아량을 베풀자.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른스러움을 보이는 것이 좋지만 금전적인 지출과 관련한 일에서는한 발 뒤로 물러서있자. 나서지 않으면 당신에게 굳이 돈을 내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 슬적 빠져있다.

행운의 아이템 : 영어회화테이프

[천칭자리 9.23 ~ 10.23]

뿌린대로 거두는 법. 그동안 심은대로, 투자한 만큼의 결실을 맺는 날이다. 허황된 꿈은 일찌감치 깨는 것이 좋겠다. 이성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하루가 될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오해가 불거져 큰 다툼이 될 수 있겠으니 오해는 애초에 확인하고 풀어버리도록 하자. 자신의 일보다 주변 상황이 좋지 못해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겠으니 상황정리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MP3

[전갈자리 10.24 ~ 11.22]

가슴에 큰 가시가 찔린 듯 마음이 아프고 아프다. 지난일, 떠난 사람 생각해봤자 마음만 아플 뿐. 머리를 흔들어 지난 상념 떨어내버리자. 그래도 아픈만큼 성숙해지는 법!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강, 바다, 호수 등 물이 있는 곳에 가면 기분전환에 도움을 많이 받겠다. 계획 없이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니 용기를 내어 떠나자! 가방 하나 둘러메고, 슬쩍 떠나는 여행! 중요한 순간, 핸드폰은 잠시 꺼두세요~

행운의 아이템 : 폴라로이드카메라

[사수자리 11.23 ~ 12.21]

죄민수가 말한다. "난 네가 맘에 든다. 아~무 이유 없어! 피스~" 화끈한 고백~! 당신도 할 수 있다. 물론 죄민수의 모습이라면 장담할 수 없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뜨겁게 한 번 고백해 보자. 당신의 솔직한 면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라. 강한 자에겐 강하게 약한 자에겐 인정을 베풀어라. 그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더 당신을 어필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액세서리

[염소자리 12.22 ~ 1.19]

떠나요~ 모든 것 훌훌버리고~ 답답한 마음에 훌쩍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늘은 여행이나 움직이는 일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겠다.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을 하루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더 필요한 날이겠다. 끙끙 끌어안고 있는 당신의 문제들, 오늘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닐 경우가 많으니 가볍게 해결하려고 괜히 덤비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옥수수통조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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